□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18.1.2.부터 시행한다.

□ 그동안 주차장의 종류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이 달라 혼란이 있었으며, 노외주차장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규모가 부설주차장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표1 - 주차장의 종류와 설치주체>

○ 주차장 총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노상·노외주차장의 경우 총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적용에 혼란이 있었으며,

○ 민간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에 비해 2배에서 4배 정도 큰 규모의 자전거 주차시설을 설치해야 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자동차 주차대수 기준으로 통일하고,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부담을 자동차 주차대수의 20%로 완화한다.

<표2 –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개정 내용>

구 분		현 행		개정안
노상주차장(지자체 설치)		총면적의 5% (33.3대)		주차대수의 40% (33.3대)
노외주차장	지자체 설치	총면적의 5% (33.3대)		주차대수의 40% (33.3대)
	민간 설치	총면적의 5% (33.3대)		주차대수의 20% (16.6대)
부설주차장(민간 설치)	주택, 문화, 집회시설 등	주차대수의 20% (16.6대)
	공장, 발전시설 등	주차대수의 10% (8.3대)
※ 괄호 안의 숫자는 1000㎡크기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자전거 주차장 설치규모 비교

□ 그밖에 지난 3월 21일 개정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18.3.22.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통행하는 사람은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통행하는 경우의 범칙금(3~4만원)과 유사

○ 도시·군계획 등의 수립단계에서 검토·반영이 필요한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였다.

** 자전거도로 조성,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 자전거 이용자 편익시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