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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12월22일 20시10분 ]

2018
322일부터 시행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로 인해 업계 간의 전기자전거 시장경쟁이 치열하다.
다양한 전기자전거의 유통되면서 출퇴근용에서 MTB, ROAD 등 여러 종류의 전기자전거와 퍼스널모빌리티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지만 제품에 대한 설명과 주의사항은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거나 미비한 상황이다.

국내에서 전기자전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모터와 배터리, 충전지 및 전파/전자파 등의 각종 검증을 거친 인증을 받아야 되지만 이러한 인증을 받지 않거나 못한 채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등록하여 전기자전거로 판매하는 업체부터 자전거법에 해당되는 사항을 판매자나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고 유통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제대로 된 설명과 주의사항을 전달하지 않고 판매된 제품은 사고 발생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정식으로 전기자전거의 인증절차를 거쳐서 유통하는 업체들도 존재한다. 까다로운 각종 검증을 통과하고 최종 인증의 단계를 거쳐 정식으로 판매되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하고 자전거법이 시행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자전거를 구매하기 전에 꼭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닌 전기자전거로 인증이 되어있는지 확인을 하여야 한다. 원동기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면허증이 필요하며, 자전거도로에 진입이 불가하고 자전거 보험에 가입이 안되고 음주 운전 중 검문되면 면허 취소가 된다.
또한 전동키트를 통해 개조된 전기자전거의 경우 전동키트에 대한 법적인 지위가 존재하지 않고
, 전동키트를 승인해주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맹점을 이용하여 법적 제한 속도인 25km 제한속도를 넘어서는 스로틀 방식의 전동키트를 장착하여 50km 이상으로 위험한 질주를 하는 불법개조자전거들이 유통되기도 한다.

20183월에 시행되는 자전거법의 의하면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전기자전거를 개조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4(벌칙)에 나타나 있으며,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제24(벌칙)에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 및 매장에서는 불법 전기자전거 개조와 인증 받지 않은 제품을 전기자전거로 판매하는 상황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전거법이 시행되어도 정식인증이 없거나 불법개조 전기자전거에 대한 과태료를 징수하는 기관이 경찰이 아닌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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