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10일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자전거법)의 일부개정안이 변동되었다. 이전까지는 전기자전거의 모터출력을 250W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려는 방침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터 출력을 330W 미만으로 변경되었다.
2018년도 3월22일부터 시행되는 전기자전거 관련법규는 원동기 면허 없이 전기자전거 운전이 가능하고 자전거도로에서 운행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1. 페달 어시스타 방식
2. 시속 25km 이상 속도에서 전기 동력 차단
3. 자전거 전체 무게는 30kg 미만으로 제한
4.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자전거법상 자전거이용 시설로 명시 - 지자체의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그러나 안전을 위해서 13세 미만 어린이는 전기자전거의 운전이 불가하며, 위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전기자전거를 개조하거나 안전요건에 적합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시 벌칙 및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산악전기자전거의 경우 공원법(도시공원법, 자연공원법)에 의해 장애인 및 노약자 외의 동력기 일체가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 도심공원 및 공원화된 산에서의 운행은 불가하다. |
이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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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2024-04-16 20:1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