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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7월12일 08시13분 ]



국내 전기 자전거에 관한 법률은 지난 32일에 통과되어 오랜 기다림을 끝마쳤다. 2016년 무산이 되어 지지부진 하던 법률이 세계적인 자전거 시장의 흐름을 인식해서인지 금년 초에 빠르게 진행이 되어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로서 전기자전거도 자전거 도로 이용에 문제가 없게 되었다. 하지만 100% 전동모터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고 페달을 돌려서 동력을 보조해야하는 PAS방식의(Paddle Assist System) 전기자전거만 인정된다. 이외에도 시속 25Km를 넘으면 동력보조가 끊기도록 해야 하며 전기모터 장치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Kg을 넘길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안전상의 이유로 13세 이하의 어린이는 전기 자전거를 이용을 할 수 없다.

물론 법령은 통과 되었지만 시행은 내년 3월이고 중간에 어떤 변동사항이 생길지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몇 가지 관련법이나 추가 사항들이 정비되어야한다. 제일 큰 부분은 행정자치부의 전기자전거 안전기준이 모호한 부분과 안전검사 방식이다.


전기자전거는 크게 스로틀(throttle) 방식과 파스(PAS) 방식으로 나뉘는데 스로틀 방식의 전기 자전거는 3월에 통과된 전기 자전거법에 포함되지 않고 스로틀 방식의 모터에 대한 인증은 되고 있으나 파스(PAS)형식의 모터를 포함한 제어장치, 충전장치 등 전체에 대한 인증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파스 방식의 인증 및 안전검사를 추가해야 한다.


현재 한국에서 전기자전거에 대한 모터를 시험할 수 있는 곳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로 전기자전거에 관련된 모터에 관한 인증은 모두 이곳을 통해서 검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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